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 민영화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수립을 촉구했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공적 자본을 민영화할 때 국민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더킹 카지노 민간 매각 작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했다. 

이튿날 기자는 '공기업 민영화 제동 건 이재명, 더킹 카지노 매각에 영향 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병길 해양진흥공사(해진공) 사장에게 물었다.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절차를 강화할 방침인데, 더킹 카지노 매각에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느냐'는 간단한 질문이었다. 그러자 안 사장은 "더킹 카지노은 공기업이 아닙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간 해진공이 더킹 카지노 매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음을 감안하면, 그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굳이 논란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대답으로 느껴졌다. 

더킹 카지노은 공기업이 아니라는 안 사장의 답변은 분명히 맞다.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이다. 민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더킹 카지노은 엄밀히 따지면 공기업이 아니다. 

하지만 더킹 카지노을 마냥 민간 기업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다. 2016년 해운업 구조조정 시기 경영난에 시달리던 더킹 카지노을 산업은행 자금 지원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구제했다. 채권단 관리 하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낸 지금 더킹 카지노은 현재 국가 보유 지분이 70% 이상(지난 6월 말 기준 산업은행 36.02%·한국해양진흥공사 35.67%)인 국내 최대 정기선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더킹 카지노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이유도 더킹 카지노이 가진 공적 성격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부산 유세 현장에서 "더킹 카지노은 민간기업이나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자회사"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부산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면 본사를 이전할 수 있는 회사를 과연 민간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세계 시장에서도 더킹 카지노을 단순히 민간기업으로 여기지 않는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는 2024년 7월 더킹 카지노을 '국영선사'로 지정했다. 미국 해운법은 국영선사를 '정부가 직간접으로 지분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다. 더킹 카지노을 대한민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공적 속성을 띄고 있는 해운업체라고 판단한 거다. 현재까지도 미국은 더킹 카지노을 한국의 공식 국영선사로 관리·규제하고 있다.

공기업은 아니지만 '민영화' 대상?

더킹 카지노 매각 작업은 꽤 오랜 시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던 이슈다. 정부는 공적 자금을 회수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명분 하에 더킹 카지노 민영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포스코그룹이라는 인수 희망 업체도 등장했다(관련 기사 : 공기업 민영화 제동 건 이재명, 더킹 카지노 매각에 영향 줄까).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포스코가 더킹 카지노을 인수할 경우 공적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더킹 카지노에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포스코도 철강 산업과 해운 물류 사업을 연계해 연 3조의 물류비를 절약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해운업계 내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대표적으로 한국해운협회는 포스코의 더킹 카지노 인수를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협회는 포스코가 해운업에 뛰어드는 것이 법률에 저촉될 뿐더러 해운사업에 대한 전문성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운업계의 이 같은 스탠스는 더킹 카지노 대주주 중 하나인 해진공이 그동안 더킹 카지노 매각에 소극적이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해운협회가 공식적으로 더킹 카지노의 민간 인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입장은 아직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협회에서는 더킹 카지노이 민영화될 경우 더킹 카지노의 공적 성격이 훼손될 걸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더킹 카지노 민영화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그러나 에너지 공급망 등 산업 필수재의 안정적인 수송망 역할을 하는 게 해운업인 만큼, 더킹 카지노이 공공성을 띄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거론한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나란히 한다. 그리고 현 정부 역시 더킹 카지노을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보고 부산 이전, 매각 등 작업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월 정부 출범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더킹 카지노의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해운선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적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에서도 더킹 카지노의 공적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HMM이라는 기업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할 순 없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 인수전에 뛰어들 기업들도 HMM이 가진 공공성을 인지하고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HMM이 "공기업은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HMM이 공기업의 성격을 띤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카지노]